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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경제

[미국 주식] 빅테크 반독점법 위기..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by 베부 2020. 10. 9.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위기의 반독점법 저촉 판정!!

 

지난 16개월 동안 빅테크 4개 회사에 대해 반독점법의 저촉 소지가 있는지 조사를 했다고 해요. 참 길게도 조사했네요. 그 결론이 났는데요. "반독점법 저촉소지 있음"으로 결론이 났어요.

 

아시아 경제 <2020. 10. 7>

 

빅테크라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5개 사를 말하는 말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반독점에 저촉이 됐어요. 요 근래에 아마존에 한참 빠져서 한주라도 사보려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아마존이 어떤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아래 링크로 다녀오세요.

 

 

Amazon(아마존) 주식 사야할까?

Amazon 전략 분석을 통해 가치를 점쳐보자 아마존은 어떤 기업인가요? 우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 볼게요. 아마존은 나스닥 거래소에서 시가 총액 1,714조 5,071억 원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이

bebu-dreamdesign.tistory.com

미국의 반독점법을 잠시 설명 드릴께요. 미국은 글로벌리 가장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나라죠. 그런데 과도한 경쟁이  작은 기업은 도태되고, 큰 기업은 더 크게 만드는 일들이 자주 만들어요. 19세기 후반, 자유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대기업을 방임하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자유 경쟁을 저해한다는 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생겨난 법이 연방 독점금지법(반독점법)이에요.

 

반독점법에 다양한 적용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독점기업분할명령이에요. 특정 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행사하는 경우가 입증될 경우, 그 시장지배의 지위를 갖는 대상 기업을 여러 기업으로 분할하여 일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시장경제의 원리를 회복시킨다는 논리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볼께요. 1911년 스탠더드 오일의 반독점법 위반을 들 수 있어요. 1870년 존 D. 록펠러가 동업자들과 함께 설립한 스탠더드 오일은 석유 외 생산, 운송, 정제, 마케팅 분야에서 월등한 영향력을 가진 회사였죠. 당시 미국 내 시장점유율이 88%를 기록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네요. 반독점법 위반으로 스탠더드 오일은 34개의 독립회사로 해체되었어요. 

 

여담이지만, 34개 독립회사 중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두 회사(엑슨과 모빌)가 1999년 합병하면서 엑슨모빌은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가 되요. 다시 독점의 위치에 빅테크 주식이 주식시장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늘 시총 1위를 놓치지 않은 회사였어요.

 

빅테크 4개 기업이 어떤 반독점법에 위배된 걸까요?

 

구글부터 볼께요. 구글은 검색시장에 대한 독점이라고 해요. 검색 시에 유료광고와 일반 검색의 구분을 모호하게 표기해서 이로 인해 광고주가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된다네요. 

 

아마존은요? 겉으로는 3자 판매자가 파트너로 기재되어 있지만 내부 문서에는 경쟁자로 지칭되어 있다고 해요. 경쟁의 잣대를 갖다 대면 아무래도 3자 판매자들은 불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애플은 어떤가요? iOS에 대한 독점이라고 해요.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소송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결제액의 30%를 챙기는 구조에 반발해 독자적으로 게임 내에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죠. 열 받은 애플이 에픽게임즈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해 버렸어요.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즈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거죠.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을 볼까요. 페이스북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약 90개의 회사를 인수했어요. 좀 괜찮다 싶으면 인수를 해서 그 분야에 다른 업체가 끼어들 틈을 안주는 거죠. 인수를 통해 미래의 경쟁자를 없앤다고 본거죠.

 

앞으로 빅테크 4개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대통령 후보 바이든이 속해 있는 민주당에서 기업의 구조적인 분리를 권고했다고 해요. 앞서 설명드린 독점기업분할명령 같은 거죠. 1911년 스탠더드 오일처럼 기업을 나누라는 거예요. 구글에서 유튜브를 분리하고,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을 분리하라는 거죠. 아직 권고 수준이라 따를 필요는 없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압박이 커지지 않을까요? 실제 바이든 후보의 공약에는 독점 기업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독점기업이 인수/합병을 하고자 할 때, 이번 거래가 독점에 문제가 없음을 기업이 입증을 해야 한다고 해요. 인수/합병의 결과물로 발생하는 독점 관련 문제를 인수/합병 전에 입증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닐 거예요.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독점적 플랫폼을 통해 높은 수익을 구가하고 있으니 독점으로 인해 이루어진 높은 가격은 조정되어야만 한다고 해요. 상품의 서비스 가격을 낮추라는 거죠. 사용자에겐 바람직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향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네요. 그런데 나스닥을 대표하는 빅테크 5개 회사 중에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언급이 없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97년부터 4년동안 분사 압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법무부는 2001년에 분사 계획을 철회하게 되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당시 어떻게 변했는지 한 번 볼까요? 이를 통해 빅테크 4개 기업의 주가 향방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래는 97년~2001년 9월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분사 압박을 받던 시기를 아래 빨간 박스로 표시해 봤어요. 음.. 압박에는 전혀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 될때까지 열심히 오르다가 닷컴 버블 붕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폭락했어요. 닷컴 버블 때문에 분사의 압박이 주가에 얼마나 반영 되었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1997년 분사 압박이 시작된 시기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물론 버블로 가던 시기라 영향도를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도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려보면... 길게 봤을 때 반독점법이 빅테크 4개 업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반독점법의 예시로 들었던 스탠더드 오일이 분사 됐다가 다시 세계 최대 회사로 거듭 난 것처럼요. 물론 최근 들어 조종 중이긴 하지만 역대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주가를 봤을 때 분사의 압박은 단기 변동성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거 같긴 해요.

 

아.. 방금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한 주식 고수분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주식을 예측하려 들지 마라. 그냥 보고 대응하라.'

이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만 이렇게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시점에는 관망하면서 빅테크를 향한 공격적인 투자는 잠시 접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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