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책 무료로 받으세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을 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책으로 해결하세요.

 

정치는 진보, 보수로 나눕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뭐가 진보고, 뭐가 보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새로운 보수가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냥 기득권=보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싶어요.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콜라보는 정말 대단했죠.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재미있었어요.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엔 대통령이 아니었죠. 노무현 대통령과의 우정에서 그려진 인간미 때문이었는지 왠지 끌리는 분이었죠. 세상을 바꿔 줄 거 같은 분이었어요. 당연히 저의 소중한 한 표를 기꺼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참 혼란스러워요. 코로나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잘 찍었다 싶은데, 부동산 정책을 쓰는 걸 보면 후회막심이거든요. 오늘은 저의 소중한 한 표가 아깝게 느껴지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여타의 부동산 전문가처럼 구체적인 정책의 실수를 콕 찝어 낼 순 없어요. 부린이라 정책적인 건 잘 몰라요. 다만 큰 그림에서 제가 느낀 점만 적어보려 합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대해, 사람에 대해 조금만 이해해도 이런 정책은 쓰지 않을 듯한데 안타까워요.

 

요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개인 재산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죠. 시장경제에 반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돈이 되는 방향으로 흘려가는 거죠. 그게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이라면 막을 이유가 없어요. 정부는 사람의 기본 습성조차 틀어막고 있어요.

 

부동산 정책만 두고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누군가와 겹쳐 보여요.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그가 4대강 사업을 하려 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안된다고 했지만 귀를 닫고 강행했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런 식의 정책은 안된다고 수없이 말해도 그는 불통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국민에게 굽히려 하질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표 밭이 되어줄 서민들만이 국민이고 보호해 줘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듯해요. 

 

집이 없는 사람도 국민이고, 한 채를 가진 사람도 국민이며, 다주택자도 국민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선을 그어 편가르기를 해요. 무주택자들로 하여금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 값이 올라갔다는 프레임을 씌워 버려요. 아래는 1986년도부터 2018년까지의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예요. 시장 경기에 따라 오르내림이 있긴 하지만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려왔어요.

 

 

이 모든 것이 다주택자들 덕분인가요? 다주택자들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건가요? 아니에요. 가격이 시장 상황에 연동했을  뿐이에요. 이전엔 '다주택자=징벌대상'이란 프레임이 없었어요. 이번 정부가 만들어낸 프레임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를 편 가르기 하고 무주택자들이 자신들 편에 서도록 만들기 위함이죠. 정권 유지를 위함일까요?

 

아래는 2013년 4월 1일 『[4.1 부동산대책] 수도권 보금자리 사라진다...수직증축은 허용』이라는 제목의 이투데이 기사를 캡쳐한 거예요.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라 정부가 부양정책을 사용했던 때인데요. 다주택자들을 활용하는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정책에는 편 가르기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 가면 무주택자와 다주택자간에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2013년 4월 1일 이투데이에서

 

정부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징벌적 세금이란 표현을 쓰죠. 다주택자들을 정상적인 국민으로 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주택을 소유한 국민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정부가 또 어디 있을까 싶어요. 물론 다주택자들 중에는 무리한 투자로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일부를 보고 그런 프레임을 만든 건가요? 

 

나쁜 다주택자를 쏚아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전체를 폄하해서 징벌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정부에 한 숨이 나와요. 당신들의 국민은 누군가요? 

 

전세 사는 40대 가장이 있어요. 그도 남들이 좋다고 하는 아파트를 사서 가족들과 알콩달콩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래요. 갭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월급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꿈을 갭투자를 통해 돈을 불려서 살고 싶은 지역의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거 같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변했어요. 정부가 그를 징벌의 대상으로 낙인을 찍어버려요. 갭투자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40대 가장은 죄인이 되고 무주택자들의 적이 되어 버렸어요. 

 

요즘엔 SNS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리기도 겁이 나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미 국민들 편이 갈라져 있거든요. SNS에서 갭 투자란 말은 금기어가 됐어요. 국민들끼리 분란을 조장하는 단어가 된 거예요. 이런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 국민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싸워야 하나요? 이건 누구의 그림인가요?

 

얼마 전에 당황스러운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부동산 정책을 전문가 심의도 받지 않고 밀어붙인다는 글인데요. 정부에는 최종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해요. 정책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꼼꼼하게 따져 보는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위원회를 열지 않고 그냥 법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더 실망하게 되네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만은 이번 정부는 이전 정부와 하등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제발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국민을 편 가르기 하지 말고, 귀를 열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들으며 정책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정권 내에 부동산을 잡아 보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당신들이 서두를수록 나중에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국민들은 더 힘들어져요. 부디 온건한 정책 기조로 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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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이전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싸울 일이 뭐가 있나요? 연락도 잘 안 하죠. 계약할 때 얼굴 보는 것 말고는요. 그런데 한 켠으로 치우쳐진 정부 정책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요. 한쪽 편만 손을 들어주면 다른 한쪽은 섭섭하기 마련이에요. 그 섭섭함이 정부로 향하겠어요? 아니에요. 정부가 편들어 편으로 향하겠죠.

 

하도 많은 법안들이 발표돼서 혼란스럽기도 해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일단 바뀐 법안부터 잘 파악하는 게 좋겠죠. 부동산 전문가들이 잘 정리해 둔 블로그를 찾아봐도 좋고요. 부동산 관련 카페에 들어가서 봐도 좋겠죠. 하지만 찾아 들어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잘 설명된 전자책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해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만든 전자책인데요.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 22 답』입니다. 어디서 구하냐고요?

 

알라딘에 들어가서 제목으로 검색해 보세요. 아래와 같이 나와요. 바로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이 책을 보시면 그나마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덜하지 않을까요? 집주인은 정부에 섭섭함이 많더라도 그 감정을 세입자에게 돌리지 마시길 희망합니다. 그 섭섭함은 나중에 투표로 보여주시면 되니까요. 지금은 참고 견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