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재난지원금 맞는 방향인가요?

논쟁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을 머금은 지역화폐, 애물단지?

 

요즘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해 이야기가 많죠? 특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설왕설래가 한참인데요. 조세연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비자 후생 손실 및 보조금 지급에 의한 예산 낭비 등 부작용만 일으켰다고 지역화폐를 애물단지라고 합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세연 측 주장을 듣다 보면 애물단지가 맞는 거 같고, 이재명 경지지사의 말을 들으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맞는 거 같습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요즘 제가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경제적 관점에서 누구의 말을 좀 더 신뢰할 수 있을까 스스로 잣대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경제 신문이나 책자를 보면 디플레이션이란 말을 많이 보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이란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경제적 측면에서 아주 위험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니 소비자가 물건을 안 사요. 기다렸다가 사면 더 싸질 테니까요. 그럼 소비가 위축이 되고, 이어 생산도 위축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구조조정이 날 수 있고요, 직장을 잃은 소비자는 또 소비 위축을 부르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네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돈을 풀어서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준다고 해요.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까지 일어나 경기가 더 침체 되니 각 나라에서는 엄청난 부양정책들을 쓰고 있어요. 시중에 돈이 막 풀린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9월 FOMC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Fed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하죠. 돈이 시중에 계속 풀리게 두겠다는 거예요. 넘쳐나는 유동성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나요? 요즘 주식시장이 뜨겁죠? 부동산도 뜨겁습니다.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보이네요.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자산시장은 커지는데 실물경기는 안좋아지고 있죠? 괴리가 커진거예요. 중앙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에 돈을 계속 풀 수록 자산시장과 실물경기의 괴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가요. 근데 왜 자산시장이 커질까요?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방식을 보면 우선 국채를 사들입니다. 그럼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 쪽으로 돈이 흘러들어 가겠죠. 그럼 은행은 그 돈으로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어떤 자산을 사들일 겁니다.

 

대출은 누구에게 해 줄까요? 당장에 돈이 없어 허덕이는 빈곤층이나 회사에 대출을 해 줄까요? 그럼 자산은 어떤 자산을 살까요? 경기 침체에 쓰러져가는 업체를 도와주고자 주식이나 회사채를 살까요? 아닙니다. 소득이 높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 쓰러질 염려 없는 우량한 회사에 주식이나 회사채를 사겠죠. 

 

중앙은행에서 푼 돈이 우량한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빈곤층이나 회사는 수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점점 자산시장의 양극화만 심화될 뿐이겠네요. 괴리가 더 커진다는 거죠. 

 

괴리를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자산시장을 실물경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겠네요. 쉬워요. 양적완화를 중단하고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자산 버블이 꺼지면서 자산시장은 폭락하게 될거예요.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물경기도 함께 폭락하겠죠. 이 방법은 안 되겠네요.

 

두 번째로 실물경기를 끌어올려 볼까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은행에서 양적완화를 통해 돈을 풀어도 우량한 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 버리니 실제 돈이 필요한 곳은 소외되더라고요. 그래서는 실물경기가 살아나질 않아요.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으로는 필요한 곳에 돈을 뿌리질 못하나 봐요.

 

그럼 누가 가능할까요?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필요한 곳에 타겟팅해서 돈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입니다. 미국에서는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지원금이 되겠네요. 노린 곳에 정확히 돈이 뿌려지죠. 바로 우리들에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늘어나면서 실물경기는 서서히 올라오지 않을까요? 기사를 보니 경기도민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4명 중 3명은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이때 중앙은행에서 양적완화를 적절히 조절하면 좀 더 빨리 자산시장과 실물경기의 괴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다시 지역화폐를 논쟁으로 넘어가 볼게요. 누가 더 신뢰가 가나요? 정답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부한 대로만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께 한 표를 던지고 싶네요.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한 실물경기를 살리는 게 답이 아닐까 합니다.